소상공인 최소600만원부터 지급시작, 2차 추경안 여야합의 지급확정

코로나19로 인한 2022년 2차 추경안에 대한 여야합의가 5월 29일 일요일 오후 극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방역지원금) 지급이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추경안 합의결과

 

5월 29일 일요일 오후, 여야는 코로나19로 인한 2차추경안(자영업자, 소상공인 손실보상 관련)을 처리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전체 추경의 규모는 당초 기존의 정부안이었던 36.4조원에서 39조원으로 다소 늘어났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시기

 

과거 방역지원금이 신속지급되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당장 5월 30일, 월요일 오후부터도 지급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당 원내대표는 밝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지급이 시작되는 것일지 대상자의 조회가 시작되는 것일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기존의 방역지원금의 경우, 신속지급으로 2-3일에 걸쳐 지급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아 이번에도 일단 지급이 시작된다면 전체 지급까지 얼마 걸리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과 지급금액

 

ㅁ손실보전금 지급대상

당초 기존의 정부안이었던 매출 30억원 이하 업체 370만개에서 50억원 이하 업체 371만개로 확대되었습니다. 

 

 

ㅁ손실보전금 지급금액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규모와 매출감소율 수준을 지수화/등급화 해서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까지 맞춤형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별도자료 제출 없이 기존에 방역지원금 신청과 마찬가지로 국세청 DB를 활용해서 매출감소율을 판단할 것이라고 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매출감소율 기준년도를 2019년 ~ 2021년 중 매출이 가장 많은 연도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연합뉴스에서 보도를 하기는 했는데, 이럴 경우 2019년 하반기나 2020년 상반기 개업한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여지가 많기 때문에 어떤 방식을 선택하게 될지는 최종 확정안이 나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개별 업체 매출규모(연매출)						지원대상
		4억원이상		2~4억원		2억원 미만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기본	상향지원업종
개별업체매출감소율	60% 이상	8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800만원	600만원	700만원	123만개
	40~60%	700만원	800만원	700만원	8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1만개
	40% 미만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600만원	700만원	186만개

상향지원업종 : 여행업, 항공운수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

 

 

손실보상금

 

ㅁ손실보상금 대상과 규모 확대

당초 기존의 정부안이었던 매출 10억원 이하 업체 대상에서 30억원 이하 업체로 확대되었습니다.

보전율은 정부안 100%가 그대로 적용되었고, 하한액 또한 정부안 100만원이 그대로 적용되었습니다. 

 

ㅁ손실보상금 소급적용 논의는 추후 예정

쟁점이었던 손실보상금의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당장 손실보전금 지급이 시급한 상황이라 손실보상금의 소급적용부분은 별도로 처리하는 것으로 뜻을 모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소급적용에 대한 여야의 입장차이가 확연해서 과연 추후에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여당에서는 법제정 미비로 소급적용을 할 수는 없었지만, 23조원의 손실보상금에는 소급적용 금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원내대표가 밝혔습니다. 즉, 일괄적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하는 만큼, 그 금액에 소급적용의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에서는 여야가 정부와 함께 손실보상법 개정을 계속 논의하기로 한 만큼 손실보전금 선처리 이후에 소급적용에 대해 여야협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기타 합의 사항

 

ㅁ특별고용 프리랜서 지원 확대(긴급고용안정지원금)

당초 기존의 정부안이었던 지원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ㅁ법인택시기사, 전세버스 및 비공영제 노선 기사 지원 확대(소득안정자금)

당초 기존의 정부안이었던 지원금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ㅁ문화예술인 지원 확대(창작활동지원금)

당초 기존의 정부안이었던 지원금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ㅁ지역사랑 상품권

50% 이상 소진된 지역사랑상품권을 2.5조원 정도 추가로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ㅁ소상공인 부실채권 채무조정

소상공인 금융지원 차원에서 부실채권 채무조정을 위한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에 현물을 4천억원을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ㅁ축산농가 부담 완화

대출 이자율을 1.9%에서 1%로 인하해주기로 했습니다.(어업인에게는 유가 지원금 지급)

 

ㅁ산불예산 증액

산불발생시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키 위해 헬기를 추가하고, 비상소화장치와 산불전문 진화차 등을 확보하기 위한 예산을 정부안에 비해 130억원 늘렸습니다. 

 

 

2차추경여야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