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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인가구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 2배 이상인 대한민국의 사회현상은 기초연금의 중요성을 새삼 느끼게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기초연금은 아직도 완전하지 못한 제도로 많은 사람들에게 원성을 듣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 기초연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고, 많은 분들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래 기초연금 신청페이지에서 즉시신청 및 신청방법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 포스팅
2023년 기초연금 정보 - 가구소득인정액 총정리 / 기초연금 수급가능한 소득과 재산의 기준
2023년 기초연금 정보 - 기초연금 감액제도 총정리 / 기초연금 최소수령액 제도 설명
2023년 기초연금 신청자격
신청가능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국민
- 만 65세 이상
- 신청일을 기준으로 국내에 체류 및 거주
- 신청자의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보다 적어야 함(단독가구 2,020,000원, 부부가구 3,232,000원)
신청제외대상
-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등의 연금수급권자와 그 배우자
2023년 기초연금 신청 및 지급시기
신청시기
- 신청자의 나이가 만 65세가 되는 달(1월..2월..3월..)의 1달 전부터 신청 가능
-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까지는 신청해야 소급 가능
- 2023년 기준, 1958년생 부터 기초연금 신청 가능
지급시기
-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포함된 달부터 지급
- 사전 신청자의 경우 생일이 있는 달부터 지급
2023년 기초연금 수급금액 및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수급금액)
- 2023년 기준연금액(기초연금 신청자가 받는 월최대 연금액)은 아래와 같이 결정
- 부부가구의 경우, 단독가구에 비해 부부가구감액 20%가 적용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2022년 | 2023년 | 2022년 | 2023년 | |
기준연금액 | 307,500원 | 323,180원 | 492,000원 | 517,080원 |
선정기준액
- 2023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아래와 같이 결정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
2022년 | 2023년 | 2022년 | 2023년 | |
선정기준액 | 1,880,000원 | 2,020,000원 | 2,880,000원 | 3,232,000원 |
2023년 기초연금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홈페이지 바로가기, 클릭)(주소지 무관) 방문 및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신청
대리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은 자녀에 한해서만 대리신청이 가능
2023년 기초연금 신청 구비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전/월세 계약서
- 기초연금 수급용 계좌의 통장 사본(본인 명의)
- 부부 모두 기초연금 수급시에는 한 사람의 통장 사본만 제출(동의 필수)
- (대리인 신청시)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
-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 공동의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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