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에 인상되는 정부 지원금 내용 알아보기, 조건 완화되는 지원금 정책 알아보기

2023년에도 정부 지원금과 바우처 제도에 대한 지원은 계속됩니다. 특히나 소득기준을 비롯한 자격완화와 더불어 지원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3년에 인상되는 정부 정책 지원금과 복지 지원금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로 하겠습니다.

 

 

23년정부지원금

 

 

목차 ㅇ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ㅇ기초연금 ㅇ취업촉진수당 ㅇ기초생활보장제도 / 긴급복지지원금 ㅇ바우처 지원 확대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ㅁ근로장려금 인상

-2022년에 비해서 근로장려금을 최대 10% 인상 예정

-맞벌이 가구 기준 기존 최대 300만원 지급 ▶ 최대 330만원 지급으로 30만원 인상 예정

2023년부터 근로 자녀 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지급액 인상 확대시행

ㅁ재산요건 완화

-기존 2억원 미만 ▶ 2억 4000만원 미만으로 요건 완화

ㅁ자녀장려금

-기존 70만원 지급 ▶ 80만원 지급으로 10만원 인상 예정

 

 

 

 

기초연금

 

ㅁ기초연금 인상

-단독가구 기준 기존 월 최대 307,500원 지급 ▶ 월 최대 321,950원 지급으로 소폭 인상

-부부가구감액 폐지는 보류, 월 최대 492,000원 지급 ▶ 월 최대 515,200원 지급

2023년 기초연금 소폭인상, 국민연금연계감액 기준금액 알아보기 기초연금 감액3종세트 알아보기

ㅁ대상자 확대

-단독가구 기준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존 180만원 ▶ 197만원 으로 완화되어 대상자 확대

-부부가구 기준 가구소득 인정액이 기존 288만원 ▶ 315만원 으로 완화되어 대상자 확대

-가구소득 인정액 기준을 완화함으로 기초연금 대상자는 기존 628만명 ▶ 665만명 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

 

 

취업촉진수당

 

ㅁ기존

-구직자가 겪는 경제적 어려움과 생활고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 505만원씩 6개월동안 최대 300만원 지급하는 제도(1유형)

ㅁ2023년

-구직자의 부양가족중에 미성년자, 70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이 있는 경우 해당되는 가족 1인당 월 최대 40만원이 추가로 지급 예정

-기존의 취업촉진수당에 추가지원수당이 더해져서 월 90만원씩 6개월동안 최대 540만원을 지급 예정

 

 

 

기초생활보장제도 / 긴급복지지원금

 

2023년 기초연금 인상 및 복지정책 변경사항 알아보기

 

ㅁ기준중위소득 인상

-2023년 기준중위소득은 2022년 대비 4인가구기준 5.47%가 인상 확정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2022년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0	4인가구 기준 5.47% 인상
2023년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한부모 가족 소득 기준도 함께 인상

ㅁ선정기준 완화

-주거급여 : 기준중위소득 46% 이하 가구 ▶ 47% 이하 가구 로 기준 완화

-한부모 양육비 :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가구 ▶ 60% 이하 가구로 기준 완화

-청소년 한부모 양육비 :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가구 ▶ 65% 이하 가구로 기준 완화

ㅁ재산기준 완화

-생계, 의료급여의 재산기준에서 기본공제액과 주거재산 한도액을 상향해서 기준 완화

ㅁ교육활동지원비 상향

-교육급여의 교육활동지원비를 23.3% 상향해서 지원

ㅁ긴급복지지원금 인상

-4인가구 기준 154만원  ▶ 162만원으로 인상 해서 지원

 

 

 

바우처 지원 확대

 

1인 137,2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확대 지원금액확대 신청일자 신청방법

 

ㅁ에너지 바우처 지원 확대

-저소득층의 냉난방비를 지원하는 정책 제도

-연간 127,000원 지원 ▶ 연간 185,000원 지원으로 50% 인상해서 지원

ㅁ문화누리카드 지원 확대

-총예산 2102억원으로 221억원이 인상 되었고, 1인당 연간 11만원의 지원 가능

ㅁ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 확대

-총예산 852억원으로 333억원이 인상

-월 85,000원, 10개월 지원 ▶ 월 95,000원, 12개월 지원 으로 지원 금액과 기간이 늘어남

ㅁ평생교육바우처 대상 확대

-총예산 206억원으로 65억원이 인상되어, 대상자가 3만명에서 6만명으로 확대

ㅁ농식품바우처 대상 확대

-총예산 148억원으로 51억원이 인상되어, 대상자가 28,000가구에서 48,000가구로 확대

ㅁ기저귀 바우처 지원 확대

-월 64,000원 ▶ 월 80,000원 으로 지원 확대

ㅁ분유바우처 지원확대

-월 86,000원 ▶ 월 100,000원 으로 지원 확대

ㅁ생리용품 바우처 지원확대

-월 12,000원 ▶ 월 13,000원 으로 지원 확대